1. 의료분쟁/의료소송의 발생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환자측이 다투면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2. 의료분쟁의 형태

의료분쟁은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그 처리과정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첫째 환자측과 의사측 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둘째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셋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넷째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다섯째 보건복지부등 주무관서에의 민원이나 진정, 여섯째 소비자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유형의 분쟁은 각기 독립하여 별도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적 분쟁은 다른 유형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사전적, 병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쟁은 양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해결을 향해 다중적인 접근을 가진다. 분쟁의 진행방식은 사안의 성격이나 의료기관의 성격과 병원측의 태도, 환자측의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분쟁일 경우에도 분쟁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일이 포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진행방향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다.

3. 의료소송의 진행과정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소송이 제기 되는 바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환자 측이든 의사 측이든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가능하면 자세히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 둘째,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은 물론이고, 의학 교과서, 학회지, 의학사전 등의 문헌을 찾아두어야 한다.
  
• 셋째, 관련 유사판례를 조사하고 의료인의 자문내지 협력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강구,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 진료기록 이나 임상병리검사지, 방사선 필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넷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소장이나 답변서를 잘못 작성하면 선행자백이 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 다섯째, 소장은 의료과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증거 제출하다.
  
• 여섯째, 의료 소송에서는 증인뿐 아니라 원/피고 본인 신문도 잘 받아들여지는 바, 원/피고 본인 신문을 적절히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 입증을 통하여 의사의 과실책임 여부가 판단된다.

4.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지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환자 측은 형사고소부터 해 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사의 과실입증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려는 의도와 의사의 형사처벌을 통해 보상심리의 충족을 꾀하려는 정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