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의의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3.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행정청의 처분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대한 불복, 부담금이나 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철거 및 계고처분에 대한 불복, 각종 불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 각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각종 불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있다.